이영학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선 1심 선고 결과인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영학에게 살해됐다"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법원도 어떻게 말할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택해 선고할 때는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수면제를 먹고 잠이든 중학생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의 국선 변호인은 "1심의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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