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서울=포커스데일리)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수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 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 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재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00만 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 원, 인천과 대구,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1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격려금과 대외활동비 명목이다.

한편 법원은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장 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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