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5일 용산참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경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진압을 강행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희생자에 대한 부검 사실과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과 유가족을 사찰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봤으며, 사건 뒤 경찰조직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기관, 검찰, 언론 등에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에 사과할 것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강행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유가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전 대통령)과 김석기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과잉진압에 의한 참사라는 사실이 공식조사를 통해 인정되고 경찰조직을 동원한 위법행위가 새로 밝혀졌다"며 "경찰 조사위원회의 한계로 조사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 특히 위법 혐의가 밝혀진 김석기를 소환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32명에 대한 강제 진압과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하다가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철거민 25명은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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