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경제/산업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주도 성장 지켜봐 달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9.03 21:51
  • 댓글 0
장하성 정책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jtbc뉴스룸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3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경제 현안인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과 관련 손석희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장 실장은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인상, 생계비 줄여주는 것 등"이라며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에서 임금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부담 줄여주거나 영업 비용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장 실장은 또 가족끼리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이면서 노동자라면서 "그 분들에 대한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분들에 대해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을 일정하게 했음에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올해까지 400만 명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700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석희 앵커의 금년 최저임금 인상율에 관한 질문에 장하성 실장은 "솔직히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건 내 생각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사과했다. 2020년까지 가려면 연 7%다. 2022년까지 가면 6%대다"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안 됐다. 또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간 정책이기는 한데 그것도 반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결과가 왜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단기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결과에 직을 걸고 임하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국민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저의 직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제 모든 것을 걸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하성#소득주도 성장"

서정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