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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에 정치권 "법원 판결 존중, 사필귀정"…한국당만 "노 코멘트"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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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치권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농단 헌정사가 되풀이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라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최종심이 아니니 논평을 안낼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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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민주당#한국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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