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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당정청 "기다려 달라"…야당 "일자리 참사 장하성·김영주 경질해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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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긴급회의가 19일 열렸다.<사진=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쇼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위기 원인은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등의 불황 등 경기적 요인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의 고용 저하 등 구조적 원인이 복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가경정 예산 사업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2.6%p 늘린 것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서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차와 바이오 등 신사업, 도소매 숙박 등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 안전 관련 분야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 지도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고용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다.

장하성 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휴일인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정책의 변화 없이 대신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만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면서 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해 당·청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드러난  당·정·청의 현 고용참사에 대한 인식차이를 볼때 김 부총리 외에는 정책 변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정책인식에 대한 엇박자가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그야말로 일자리 참사"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 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고용참사에 대한 여당의 대응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악의 고용참사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촉구한데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안 하고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평화당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전 세계 호황국면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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