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적 60분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60분' 제작진과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추적60분 제작진 4명과 KBS를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정정보도와 기사삭제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 아들로서 공적 존재다. 검찰이 공적 존재에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적60분 보도는)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적60분 방송 취지에 "전 대통령 아들인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검찰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했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추적60분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2일 KBS <추적 60분>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는 당시 4월 18일 방영 예정인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당시 이 씨의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추적60분' 제작진은 이 씨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문제점을 짚는 만큼 시급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이 보도됐다.

이날 시청률은 4.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추적60분' 제작진이 142일 파업 후 3월 방송을 재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국민적 관심사임을 반영했다.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이 방영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여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씨 측 소송대리인 오재훈 변호사는 "승복할 수 없는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 분석을 해보고 이시형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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