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대책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체납액 소멸제도

이에 따라 체납액 소멸제도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납액 소멸제도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체납한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이 없어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없애준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에 달하는 51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이 120억 원이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 곳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의 확인 절차를 없애주기로 했다. 

하지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세금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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