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일표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4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 의원의 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준 정황이 포착돼 재판거래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12일 JTBC 등에 따르면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출신인 구모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구 판사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고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판사 출신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작성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홍일표 의원이 한 중소기업가 A씨에게서 1000만 원대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해 11월, 대법원은 수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처럼 홍 의원의 방어 방법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홍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실은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맞춰 방어방법을 검토한 것.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구 판사를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 판사는 "수사 관련 내용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받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취재진에 "수사받는 시점에 법원에 말할 이유도 없고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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