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 (주)자광이 조성하겠다고 구상한 타워 조감도.

(서울=포커스데일리) 전북 전주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를 놓고 각계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예산삭감 논란이 집행부와 의회간 책임론 싸움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특히 예산삭감 원인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양측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애써 강조하고 있어 떠넘기기 형국을 맞으면서 전주시의 안일하고 모호한 태도에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전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주시가 운영비 예산을 세워 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대한방직 부지에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자광이다. 자광은 이곳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143층(430m)짜리 대형 타워를 건설하는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를 내놨다.

하지만 공장 부지인 이곳을 개발하려면 용도 전환해야 하는데 특혜 시비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첫 단추인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주민대표 시의원 등 51명 규모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5200만 원의 운영비를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시선은 우선 시의회에 쏠린다. "해당 사업에 대해 의원들에게 일일이 알려 개발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김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커스데일리>와 통화에서 "예산 520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위원 몇명에, 위원회를 몇번 개최할지와 부대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소요 비용에 대한 산출만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전주시에 돌렸다.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논의계획과 논의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주시가 간과했다는 해석으로 간주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은 <포커스데일리>와 통화에서 "공론화위 구성을 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했는데 소유권 이전한 후에 하자고 해서 예산안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에 대해 본질을 비껴갔다.

특히 김 국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김승수 시장의 공약 수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공약 발표를 했다고 해서 두달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않느냐"라며 되레 반문했다.

이 같은 전주시의 실과 최종 책임자의 이런 발언은 공론화위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의미를 망각하는 발언으로 간주된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 (주)자광이 조성하겠다고 구상한 컨벤션 투시도.

이와 관련 시의회 김진옥 위원장은 "자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있었지만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논의하기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열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예산 삭감의 당위성과 함께 전주시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시켰다.

전주시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면서 소극적 태도란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모든 권한은 전주시에 있는 것이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를 압박했다.

특히 이 시민은 "이번 사업 계획은 전주시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심이 서면 의회에서 의결사항도, 법적 사안도 아니고 임의기구이기때문 시장이 대의정치를 위해 여론을 들어 볼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공론화위 구성을 촉구했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다한 논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다른 시민은 "대한방직은 1994년부터 공장을 운영 기업으로서 역할을 했다. 15년전까지만 해도 노동자 900명이 종사했고, 가족까지 하면 3000명의 종사자가 전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라며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한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지역의 현안이 제기되면 찬반에 관계없이 난상토론이라도 벌여 개발의 필요성 여부와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의회 본연의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주시가 맞고 있는 절호의 마스터플랜 기회를 소유권 이전 후 재시도할 경우 시의회 부정적 입장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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