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국회 특활비 폐지 꼼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지 말아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8.14 14:18
  • 댓글 1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장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여·야가 연간 60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오랜만에 정치권을 향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 발언에서 "특활비 문제는 여야 간에 완전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맥을 걷어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 국회 특수활동비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폐지됐다고 말하긴 조금 이르다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올해 약 62억 원 정도 되는 특활비 중 어제(13일) 완전 폐지하기로 확실하게 된 게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쓰는 15억 정도라는 얘기다.

실제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였다. 이들은 그 외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폐지 여부에 대해선 문 의장에게 일임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는 16일 이를 포함한 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이들은 눈속임식 꼼수 폐지라는 교묘한 술수를 부리려한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식으로 사용됐던 업무추진비 양식으로 사실상 일부 특활비가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국회 예산에는 62억원의 특활비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88억 원 있다고 한다. 작년에도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좀 줄인다고 하면서 예산 항목만 바꿔서 올해 계속 쓰고 있다고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명목만 업무추진비로 바꿔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건 당연해 보인다.

같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지붕 밑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까지 발끈하고 나선 모양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선도적으로 주장해온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면서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를 제외한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완전 폐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임위 특활비와 의장단 특활비는 그대로 두고 또 업무추진비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로 사실상 특활비를 돌려서 계속 쓰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깨어있는 시민사회는 이 같은 '눈 속임 쇼'를 벌이고 있는 국회를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과연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얼굴들인가', '대체 누가 이렇게 한심한 수준의 정치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나'라며 가뜩이나 폭염에 시달리는 한 여름에 국회의원들을 향해 폭발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조만간 더위가 물러나면 시민들이 국회해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잠깐 눈 가림식 꼼수는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고 있건만 어째 그들만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제 꼼수를 버리고 기득권 같은 특권 등 내려놓을 것은 좀 내려놔야 한다. 대국민 사기극 같은 것일랑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말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깨어나 국민 곁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울타리 2018-08-14 16:47:53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양두구육의 전형을 보이는 정권과 나라다운 나라의 허망함

    어불성설인 국회 특수활동비 약 62억 원 중 약 15억 원만 폐지해 놓고, 마치 전액을 폐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의 간을 보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국민의 세금으로 항소한다. 나라다운 나라 정말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이냐? 남북 정상회담보다 완전한 특활비 폐지가 우선이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