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발생한 BMW 520d 승용차 화재를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사진제공=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연일 화재로 물의를 빚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BMW 측은 안전진단을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2만7000여 대의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6317대였다. 

이날 국토부 요청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대상차량을 각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장들이 운행중지를 결정해 명령서를 차주에게 보내면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운행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운행중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BMW 측에 무상대차도 요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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