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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홍일표 무죄 전략까지…정의당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내려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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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일표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JTBC 등에 따르면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출신인 구모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구 판사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고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판사 출신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작성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홍일표 의원이 한 중소기업가 A씨에게서 1000만 원대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해 11월, 대법원은 수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처럼 홍 의원의 방어 방법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홍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실은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맞춰 방어방법을 검토한 것.

대법원 문건에는 입금된 자금 흐름을 명백히 밝혀 A씨의 진술을 탄핵한다고 적혀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무실 유지비용용 통장이라는 홍 의원 진술은 불리하다는 언급도 돼있다.

또 A씨가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으로 진술을 탄핵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A씨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어렵다며 예상형량까지 검토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구 판사를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 판사는 "수사 관련 내용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받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취재진에 "수사받는 시점에 법원에 말할 이유도 없고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는 "이 정도면 대법원이 '재판브로커'로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한 부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 안 될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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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8-13 16:07:28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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