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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 규탄"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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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과 당 중진의원간의 연석회의가 열었다.2018.08.08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정부를 향해 공세를 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면서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어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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