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사진제공=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융당국자, 여당 의원들, 인터넷은행 관련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FinTech)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초만 해도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된다."며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다"는 발언으로 은산분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융혁신 관련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도록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안 5건의 심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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