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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1심 판결 규탄
  • 박현수 기자
  • 승인 2018.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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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주=포커스데일리)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천사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사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자 판결은 일명 '전주 봉침 여목사'사건으로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했던 사건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지역사회복지교육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가 함께했으며,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우선 및 시설장 자격기준, 실천현장의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엄격한 처벌과 적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 기부금품의 모집 등과 관련한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무자격자가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라며 "벌금형은 누구의 법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은 재판부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결할 것,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판결할 것,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련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배인재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문자적인 해석은 선의를 가진 수많은 후원자들을 기만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벌금형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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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회복지사협회#봉침목사#봉침여목사#전주봉침#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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