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계별 누진 전기 요금. 2018.08.06 박현수 기자 water612@naver.com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 2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1단계 200kWh에서 300kWh으로 2구간은 400kWh에서 500kWh으로 상향조정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복지 규모를 7, 8월 두달간 30% 확대한다. 

최대 68만가구로 추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출산가구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산 후 1년 이하 영유아에서 3세 이하로 확대해 46만가구를 대상으로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바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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