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전기요금 검침일을 고객이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한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까지다.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지는 탓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에 차이가 난다.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주택용 전략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7월 1일 검침일인 고객은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를 내면 되지만 15일이라면 600kWh가 적용돼 13만6040원 부과 받게 된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진 셈이다.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존에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에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하위의 시행세칙을 즉시 개정해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상위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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