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외교부로까지 불똥이 번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2일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일제 강제동원 소송 관련 의견을 낸 국제법률국, 대일 외교담당 동북아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외교부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매개로 행정처가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공개된 2013년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등을 위해 외교부에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교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으로 민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배상판결이 5년 이상 미뤄졌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최근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씨 등은 1941~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소송을 제기했지만 13년째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2일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성실하게 협조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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