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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위 발족…순혈주의 마감·로스쿨형 전환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7.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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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했다.2018.03.14 <사진제공==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엘리트 경찰 사관학교'였던 경찰대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됐다.

경찰대는 30일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경찰개혁위가 도출한 경찰대 개혁 권고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관을 양성해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순기능을 인정받았다. 반면 경찰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순혈주의와 폐쇄성을 보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제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을 경찰대로 통합, 경찰대 졸업생들의 군 전환 복무 폐지, 학비 전액 지원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수 중심의 육군사관학교 모델에서 일반대 재학생·졸업생도 편입하는 로스쿨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과 경찰대는 권고 내용을 반영해 2020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입학연령 제한 완화(21세 미만→40세 미만), 남녀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바꾸는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에서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고,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 복무와 학비 전액 지원 등 특혜를 폐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사회 눈높이에 맞춰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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