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18.05.02 <자료사진=jtbc화면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MB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수활동비 상납을 통해 예산을 유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기획관이 면소 판결을 받은 데에는 그의 직책이 예산을 직접 다루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로서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특활비 거래에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비슷한 법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들과 상납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줄줄이 '뇌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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