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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의원 벌금형 확정…피선거권 5년간 박탈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7.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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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조안 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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