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했다.<사진제공=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의에서는 '경제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긴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안을 밝히며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거의 1/4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규모를 언급하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렌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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