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3차 시위 안내 포스터 <사진=불편한 용기>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나체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역 일대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시위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참가자들이 오후 3시부터 모여 경찰이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성차별 수사를 한다며 불평등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위의 발단은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동료 여성모델인 안모(25·여) 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은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편파수사' 주장에 공감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들은 조직을 갖춰 '불편한 용기'라는 다음 카페를 개설하고 지난 5월 19일과 6월 9일 두 차례 시위를 주최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빨간색이 들어간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1차 시위 현장 <사진=포커스데일리DB>

◆ 시급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

한편 정부는 1·2차 혜화역 시위 약 일주일 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및 공중화장실 등 일제점검 △불법촬영 다발 시간·장소 예방 및 단속 강화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약속했다.

이에 '불편한 용기' 측은 이번 범정부 대책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단 1건 조차도 아직 구체적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안 통과 및 실현에 대한 대응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가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 밝혔다.

다만 불법촬영 및 유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 수치심·모욕감 등에 대해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성별 간의 갈등과 혐오감만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