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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압수물 불법환부 의혹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유통업자 6명 입건 2명 구속, 변호사 구속영장신청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8.06.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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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포커스데일리DB>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에서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결정해 피의자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 검사 및 담당변호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피의자에게 환부한 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17년 9월 13일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당시 환부 받은 피의자 및 관련 업주들을 상대로 21톤 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를 돌려받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 수사 해왔다.

 지금까지 경찰은 불법 고래 고기 유통업자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변호사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개요 및 수사 경과

울산지검에서 2016년 4월 해양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성명불상  검사는 불법으로 포획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톤을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자들에게 반환, 3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포경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혐의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된 고래 고기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주어 시중에 불법유통 원인제공 및 고래 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직권남용)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접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왔다.
 
변호사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고래 고기 유통업자 등 6명을 총 3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신청한 A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되거나, 경찰이 신청한 금융계좌  영장이 거래기간이 축소돼 발부되거나, 경찰이 신청한 통신  허가서가 핵심대상자가 아닌 고래유통업자로 한정돼 발부되는  등 강제수사진행에 심대한 차질을 빚어 왔다.

환부결정 담당  검사와 지휘선상에 있던 부장 검사 등은 경찰의 서면질의에 조차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 중간 수사결과(A변호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관련)
 
구속된 유통업자 B씨는 A변호사로부터 "불상의 아주머니로부터 불법고래고기 200상자를 구입해 50상자는 판매하고 150상자는 창고에 보관했는데 150상자는 검은색 끈으로 표시돼 있다" 라는 거짓 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통업자 B씨는 압수된 고래 고기에 대해 경찰조사에서는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조사에서는 A변호사 지시대로 "검은색 끈으로 묶어 놓은 150상자만 불법 고래 고기라고 번복했다"라고 진술했다.
  
A변호사는 압수된 고래 고기 중 검은 끈으로 묶은 150상자와 94자루의 고기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에 압수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래류유통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변호사는 고래연구센터에서 압수물에 대해 DNA 감정 중에 있음에도 과거 환경·해양 담당 검사시절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 즉, 압수된 고래 고기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인정하면,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담당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환부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
  
압수된 고래 고기와 상관없는 고래류유통증명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압수물 외 나머지 고래 고기 21톤을 환부해 달라고 요청, 유통업자들이 환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경찰의 수사착수 이후에는 A변호사가 유통업자들을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서로 말을 맞춘 것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 유통업자 D씨가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하자, A변호사가 "이제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구속될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계속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 B씨 등 3명은 앞서 구속된 C씨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 2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A변호사는 수임료로 4770만원만 받았다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도,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병처리
 
A변호사는 세계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하는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압수물 처리를 담당하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환부되도록 했다.

고래고기 불법유통을 조장한 것으로 사안중대하고 죄질불량하며 경찰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강제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A씨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까지 세금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안과 제보자로부터 진술 확보한 해외 원정 접대 의혹사건에 대하여는 A씨에 대해 구속 수사 전환 이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중인 담당검사에게는 3회째, 지휘선상의 부장검사에는 2회째 추가로 서면 질의를 발송했다.

전용모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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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고래고기#환부#검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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