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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대화방 이용,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74명 검거출제·검토위원, 감독·관리위원, 학원장, 학원생 등 연계된 조직적 범죄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8.06.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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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개요도.<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전국 14개 지역, 23개 시험장, 응시인원 1146명)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피의자 74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시간 시험지 유출 및 전달을 통한 부정행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시시험 기간(2017년 9월 10 ~ 9월 14일)동안 시험장 관리위원이었던 교사 A씨(61·구속)는 감독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시험지를 몰래 들고 나와 복사한 후 원본은 시험장에 다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유출해 ○○전기학원 원장 B씨(56·구속)에게 3회에 걸쳐 전달했다.

순차적으로 전국 7개(울산, 서울, 안양, 당진, 대전, 수원, 천안) 전기학원 원장과 전기기능장 인터넷 까페 운영자 K씨(46·구속·주범)에게 전달됐다.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개설을 통한 부정행위

전기기능장 인터넷 카페를 운영중이던 피의자 K씨 등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위하여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을 미리 개설해 수험생 256명을 초대 부정행위 방법을 공유했다.

이후 K씨는 위와 같이 실시간 유출·전달받은 시험문제를 풀이해 그 해답을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게시·공유한 혐의다.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된 수험생 Q 등 59명은 시험시간 중 실기시험을 위해 들고 들어가는 노트북을 통해 피의자 K가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놓은 정답을 보는 방법으로 실기시험 답지를 작성,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중 노트북을 통해 피의자 K씨와 대화를 하며 시험을 치루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출제·검토위원, 감독위원과 연계된 부정행위

피의자 M씨(56)와 N씨(34)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각각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선정돼 문제를 출제한 후, 출제한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 특강을 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 N씨와 O씨(46)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과 관련해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시험장 감독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속이고 시험장 감독위원으로 선정된 후,소속 학원 수강생들을 자신들이 감독위원으로 선정된 시험장에 원서접수를 하게 한 후 이들이 작성, 제출한 실기 회로도의 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실제 각회별 전기기능장 평균 합격률이 18%에 불구하나 이들이 감독위원으로 들어간 제62회 ○○폴리텍 전기기능장 실기 합격률은 55∼77%에 이른다 (특히 피의자들 소속 학원 수험생의 경우 15명 응시에 14명이 합격).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으로 발견된 출제·검토 위원 및 관리·감독위원 선정 요건 강화 등을 주요 요건으로 한 정책 제안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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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대#국가기술자격시험#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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