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을 7월분 부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배기량 1천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또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7만세대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효과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인(15만세대)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2003만 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0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30세 미만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개인에게 고지되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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