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등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채용절차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기관은 관련지표 배점에 삭감안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등급(상대+절대평가) 분포에서 전년도인 2016년과 마찬가지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대신 A등급은 10.6%, B등급 35.8%, C등급 38.2%, D등급 8.5%, E등급 6.9% 등으로 집계됐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돼 나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늘어났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에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영향을 받아 우수 비율은 줄고 미흡은 대폭 증가했다. 

기관장의 경우 우수가 2명(8.0%)에 불과했고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 등이었다. 감사는 우수가 한 명도 없었다. 보통 16명(72.7%)은 미흡은 6명(27.3%)으로 각각 평가됐다. 

기재부는 향 후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등급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누적되면 교체 대상이 된다. 이들 기관은 내년 예산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실현 여부를 올해 평가 방향 중 하나로 꼽고 2018년도 경영평가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를 반영한다. 

평가 항목은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소득주도성장)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혁신성장)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공정경제) 등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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