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서 사실이 아니면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기관지인 '통일시대'6월호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기고문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했다.

윤 교수는 또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이는 1991년까지 지속됐다"며 "우리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스티브 찬(Steve Chan) 콜로라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해 12월 국제문제 전문 계간 영문저널인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에 올린 글도 인용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1302번의 핵실험을 했으며 핵탄두를 6800개나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여 개의 핵탄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구적 색채를 띤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 평통이 '천안함 재조사' 주장을 기관지에 실은 것"이라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찬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한 추적60분 <사진=KBS 추적60분 화면 캡쳐>

하지만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8일 KBS '추적 60분'은 천안함 피격 당시 CCTV 영상의 조작 여부를 방송하면서천암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되고 분위기다.

당시 방송에서는 국방부 측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피격으로 인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고 발표했지만 천안함 수습 과정에 참여하며 인양 당시 천안함 곳곳을 목격한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다.

방송에서는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흡착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국방부 측과, 이견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의 합리적 반론도 다뤘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9시 22분, 인천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발생했다. 이후 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의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과 음모론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10년 9월 정부의 천안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에 신뢰 정도가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는 하되,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충분하게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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