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가 오는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을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일자 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장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는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또는 의장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바 있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의장으로서, 어제(8일) 직권으로라도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4월 국회에 이어 5월 임시회가 공전되면서 본회의 개의일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였다"면서 "이러한 의장의 입장에 대해 일부 교섭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이번 5월 임시회는 교섭단체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가동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회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던 어제 두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반대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교섭단체와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제의 경우,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경우에는 국회법 상 본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본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나 여‧야간 이견으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전혀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의 의원 사직서의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되어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며 모종의 대책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젱세균 의장 페이스북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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