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ytn 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연일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을 비롯한 정치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지자와 대면해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것, '열린 인사'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 아래 인물을 추천받아 전달한 것 등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백 대변인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도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본색을 안 즉시, 단호하게 대처한 것은 불법·위법을 경계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연관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115개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한 차례도 보지 않았고, 일반 대화방에서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의 답변만 했을 뿐 대부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객관적인 혐의나 연계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드루킹 사건 특검은 경찰 수사 흔들기 특검, 지방선거용·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기 위해선 범죄사실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김경수 의원의 범죄 사실은 드러난 바 없으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또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를 도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김 의원을 옹호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에 김 의원을 엮는 무리수를 던진 일부 언론 보도에 기대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추경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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