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장면.<사진=나경원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대해 추미애 대표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어제(10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추미애 대표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왜곡과 허위의 발언을 일삼은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10일 나 의원이 "왜 우리가 이 조항을 넣는 것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백혜련 대변인은 "이는 추미애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며,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보유세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예를 들면서 '그가 살아 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국민이 갖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의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추 대표의 말씀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그만큼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기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다.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합당한 징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였고, 그 방식 또한 친시장적인 조세를 통한 더 많은 징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추미애 대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한 토론 도중 '법률로써' 문구 삽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나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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