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KTV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또 문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기간은 지난 2월24일부로 만료됐고, 경찰로 경호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대통령 경호처가 4일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호처를 형법과 대통령 경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통령 경호법을 둘러싼 해석에 따라 이 여사의 경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