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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미술진흥 중장기계획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8.04.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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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이영열예술정책관<사진제공=e브리핑>

(서울=포커스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문화비전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세계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미술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경매 등 중저가 시장의 성장으로 미술품 소비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미술로 행복한 삶'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문체부는 미술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미술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했다.

이 비전은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 창작-아티스트피 확대·미술계 일자리 창출

미술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하다.

일정소득을 위해기존 '아티스트피(Artists’ Fees)'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티스트피는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으로 2017년 시범 도입된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분야에도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등과 같은 대가 체계를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6종)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 개 국가에서 운영중이다.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신직무군을 육성해 ,22년까지 최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향유- 지역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

지역에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문예연감에 따르면 2016년 미술관은 219개로,  전시 개최는 1만3207건으로 인구 100만명당 미술관수는 최대 22.2배, 전시 개최 수는 최대 6.4배 차이를 보이며, 시설과 전시콘텐츠의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의 중간대행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 시장-미술은행 기능 확대·규모 6000억원 달성·

현재 국내 미술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3965억 원으로 2013년 이후 완만한 성장세다.

거래수는 증가했지만 평균가격은 감소 추세로 중저가 미술시장이 확대되고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지원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를통해 2022년까지 국내미술시장 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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