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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등 5건 "재조사"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4.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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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온라인커뮤니티

(서울=포커스데일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회')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위원회에서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진행 사건 목록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은 △춘천 강간살해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이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인 故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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