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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타결…김현종 "핵심 민감분야 관철"자동차 양보하고 농업 지켜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3.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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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산업부

(서울=포커스데일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개정협상의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적자품목으로 지목됐던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우리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2021년 완전 철폐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국은 2021년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해 2041년까지 늦추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측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기준 완화를 요구사항도 받아들였다. 미국은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 5000대에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물량을 2배인 5만대 늘리기로 했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ISDS와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과 관련한 요소가 반영됐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이 관철됐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협상 타결로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물론, 필요한 수준에서 미국 측에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 측 실리를 확보한 것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향후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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