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결코 현행 헌법으로도 위헌이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토지공개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금수저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삼성공화국과 같은 논의가 재현 되지 않도록 헌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많은 분들이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비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23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23조 조차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되어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23조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결코 현행 헌법으로도 위헌이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사회주의 경제가 지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붕괴되었다."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또는 외부의 힘에서 붕괴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가 처음에 내세웠던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고 평등할 것이라는 그 이상이 그 인민들에게 깨졌기 때문"이라며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희망은 공정한 경쟁, 기회의 균등,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이러한 믿음이 깨질 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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