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고양=포커스데일리) 한강변에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의 장항, 대화, 송포, 송산지역은 일산신도시의 약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으로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개발 발표를 했으나, 이후 장기 보류 상태로 2011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했었다.

현재 장항동은 행복주택단지로, 대화동은 테크노밸리, 영상밸리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미개발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민간차원의 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붐의 분위기를 타고 '고양가구단지', '대화2지구 및 장항1동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지역을 남북간 경제교류, 물류의 중심지로 하겠다는 구상을 했고, 몇해 전부터 김현미 국회의원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 교착 상태로 인해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지자체의 이름을 건 경제특구 법안을 발의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 경기도 주요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으로는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단'’ 등이 있다.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기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 지역만 고집해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을 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넓게 묶어 '경기북부 평화통일경제특구법'으로 하여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기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경기북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는 전국적으로 약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7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기북부 주요 경제공약으로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강조했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와 입장을 맞추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해 개성공단 재개와 2단계 확장을 추진하고, 파주 등에 남한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김포, 파주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역할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양시도 '경기북부 평화통일경제특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JDS지구의 미개발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고 :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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