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칭송한 것과는 대조되는 태도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13일 공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임을 감안한다면 최순실 보다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보다 형량이 5년 낮은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무기징역' 구형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잔인하다"는 평가가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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