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자신을 감찰하려 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CJ E&M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점,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지난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달 추가 기소됐다. 

김민성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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