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선고 공판과 관련, "징역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다"며 "특검이 25년을 구형을 했으니까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김세윤 재판부는 지난 번 장시호 또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에서 역시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주요 혐의 중에서도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 번 김진동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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