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3년 12월 군 사이버령부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OBS화면>

(서울=포커스데일리) 검찰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백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과 김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백 전 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해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백 전 조사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이날 오후 백 전 본부장을 소환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았던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최근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대령을 구속했다. 

2013년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등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등에 매일 보고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당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한 후 김관진 전 장관 등 당시 윗선의 지시 여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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