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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6·13 지선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선 패배를 우려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동시에 개헌 발언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 "개헌에 대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민투표라는 것이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라며 "그 발언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정치적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직무태만'으로 규정짓고 "직무태만을 하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각 당이 서로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주셔야 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각 당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자의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약했던 동시투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개헌안 제출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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