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관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얼마 전 IMF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는 "가상화폐 문제는 비이성적 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투기 억제나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는 보겠다는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법무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범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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