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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살아있는 옵션" 발언 주목해야SW개발자 박지훈 "가상화폐 콘트롤타워는 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에 달려있어"
  • 포커스데일리
  • 승인 2018.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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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편집자 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전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SW개발자인 박지훈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로 살아있는 옵션'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박씨는 그간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포커스데일리>는 박지훈씨와의 협의를 통해 박씨의 글을 [기고문] 형태로 가감 없이 그대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은 박지훈씨의 글 전문이다.

다른 곳이 아닌 기재부장관인 김동연 장관의 입에서 거래소 폐쇄에 대해 "살아있는 옵션"이란 말이 나온 게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장관 입에서 나왔다면 정말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까지 정부내 가상화폐 대응의 흐름을 돌아보면, 법무부는 강경론, 기재부는 온건론, 금융위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재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니 당연히 일반 장관보다 파워가 세겠지만, 이 가상화폐 문제의 주관부처는 기재부가 아닌 법무부였다. 그리고 어제 이 문제에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겠다고 다시 발표했다.

법무부를 가상화폐 정부TF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이 바로 이낙연 총리였다. 즉 법무부가 정부내 가상화폐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을 선언한 후에 청와대에서 긴급문자를 돌려 사실상 무산시킨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여러가지 직간접적 정황상, 청와대 윤수석을 움직여 법무부 발표를 무산시켜버린 것은 기재부 김동연 장관인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정부내에서 이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규제보단 신규 세원으로서 봐야 한다는 스탠스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법무부보다 레벨이 더 높기는 해도 그게 압도적인 관계도 아닌데다 TF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 발표에 문제로 독자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한과 명분이 없다. 그래서 청와대 동원이라는 무리수를 쓴 것이다.

그런데 이 TF판을 구성한 것도 뒤에서 움직여온 것도 실제로는 이총리라는 게 중요하다. 이총리가 금융 문제에 더 가까운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부터가, 애초부터 이총리의 의중이 강경규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법무부를 지정했겠는가. 법무장관이 무슨 소꿉놀이처럼 '제가 해볼께요!' 하고 손이라도 들었겠는가.

즉 상급자인 이총리가 이 가상화폐 문제의 실질적인 주관자이고, 나아가서 법무부가 발표했던 거래소 폐쇄안도 이총리의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재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기재부의 입장에선 총리의 의중을 제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라인을 무시하고 청와대 윤수석을 움직였다고 보면 모든 상황이 거의 이해가 된다.

어제 갑자기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고 선언한 것도, 기재부의 방해 움직임을 무마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면 깔끔하게 이해된다. 원래부터 이총리가 이 가상화폐 문제의 총책임자이자 주관자이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강경대책을 주문했었는데, 그걸 기재부가 항명에 가까운 방식으로 무산시켜버렸으니, 이총리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기재부의 반발에 청와대가 이미 한번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컨트롤타워로 청와대가 아니라 '강경파' 이총리로 다시 공이 돌아간 것은, 문재인의 의중도 이총리의 대처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이번 김동연장관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김동연은 물론 기재부에선 지금까지 내내 과세 얘기만 들먹였을 뿐 단 한번도 폐쇄 등의 초강경론을 언급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 시인했다. 강경론에 대해 대척점에 서있던 김장관의 입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건 중대한 변화다.

문제가 커지자 이총리가 법무부와 기재부 사이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기재부 주장을 받아들여 당장의 폐쇄안은 미루는 대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다시 꺼내들기로 이총리가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그 수준에서 납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명실상부하게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에 달려있다. 그런데 공돈에 미친 자들이 일제히 자제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다. 그리고 그중 몇몇이라도 돈을 걸고 광분 모드에 돌입하면, 나머지 다수도 일제히 다시 광기에 휩싸이는 것이 도박판의 필연적 생리다.

즉 거래소 폐지 수준의 초강경 대책이 재등장하고 공식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기고자 박지훈 SW개발자>

포커스데일리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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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이낙연#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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