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e-브리핑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등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거래소 폐지 등 다소 강경한 입장에서 상당 부분 물러나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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