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에 지방분권 개헌까지 담아내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한 정 의장은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6월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졸속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 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범위와 관련해서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의와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 부분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그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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