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청와대가 14일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다"라며 "권력기관의 재편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권력기관 제어의 핵심은 최고권력으로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데 모든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 등 기관들은 거기에 주어진 권한행사를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正道)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 등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1차 수사권 등을 경찰에 넘기고, 비대해진 경찰권은 자치경찰 등 경찰권 분산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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